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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권자와 적절한 변제 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청원은 만약 신청서에 있는 정보에서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가 특정 부채의 변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이전에 파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수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호주에 있지 않거나 또는 호주와 연관관계가 없다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예: 채무자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호주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호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산은 3 년 간 지속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기록은 국가 개인파산 지표(National Personal Insolvency Index, 누구나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전자 등기부)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사실은 채권자에게 고지됩니다.

 관재인이 파산 관련 행정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명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 채무자의 자산 매각(일정 종류의 자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일정 한도를 넘는 채무자의 수입을 회수합니다.  •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파산 전 부적절한 대가로 다른 이에게 양도된 채무자의 자산 또는 파산 기간 동안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회수합니다.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등록 관재인의 동의를 획득하고 제공함으로써 등록 관재인을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명할 등록 관재인을 AFSA 가 주선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 관재인이 처음부터 임명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언제든 관재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의 임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동안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해야 합니다.

 A. 자산

 자산은 채무자가 파산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파산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구매하거나 받는 모든 것입니다. 일부 자산은 제외되며 이는 채무자가 그러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자산은 제외되지 않고 즉 분할 가능하여 관재인이 채권자를 위해 그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 대부분의 가재도구 또는 개인 항목 

• 정해진 한도*까지의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하는 도구. 

• 차량 가치의 총액에서 차입 채무 금액을 차감할 때 남은 금액이 설정된 제한값*보다 적은 경우의 차량(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 등록된 퇴직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금과 파산하고 난 후 받은 규제된 퇴직 연금 지급액 (주: 파산 전 수령한 퇴직 연금 지급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관련 생명 보험금 또는 파산 후 수령한 생명 보험금 수입 

• 상해 보상금 (예: 자동차 사고 부상 또는 직원 보상금 등) 

• 채무자의 개인 보상금 또는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의 자산(보호되는 돈) 

• 다른 사람을 위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 자산 (예. 자녀의 은행계좌) 

• 메달 또는 트로피 등 채무자에게 수여되고 정서적 가치로 주장되는 스포츠 또는 문화, 군대, 아카데미 성격의 상은 채권자의 투표에 의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자산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관재인은 해외 자산이건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 하에 있건 간에 모든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아파트, 토지, 목장, 사업장(임대 포함) 

• 제외된 차량 외의 차량 주식 및 기타 투자금(채무자 고용주의 회사 내에 • 보유한 주식 포함) 

• 파산되하기 전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금 

• 파산 전 또는 파산 기간 동안 개인이 사망한 경우 유산에서 발생된 수입 

• 복권 당첨금 및 기타 경연대회 상금 

경고: 다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산부채표에 자산 공개, 또는 파산 기간 중 획득한 자산을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재인에게 공개

 타인과 함께 소유한 자산은?

 예를 들어 주택 등 공유된 자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은 채무자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파산하지 않은 경우, 관재인은 채무자의 지분을 그에게 매각하는데 합의할 수 있지만 금액은 적어도 공개 시장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했을 때 관재인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담보 채권자가 취할 권한이 있는 자산은? 

 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담보 자산의 보편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 양도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 

• 매도 증서 대상 자동차 

• 금융사에 할부구매, 동산양도저당, 임대, 매도 증서 하에 있는 물건 

• 미납 수수료로 지역 위원회에 의한 요금 부과 대상인 부동산. 

 담보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를 취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중 누가 담보를 갖고 있는지 모를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으면, 재무 카운셀러 또는 관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현재의 지표 금액에 대해 궁금하시면 AFSA 웹사이트 www.afsa.gov.au 에서 현재 지표 금액을 참조하십시오. 

 채무자가 소유했던 자산의 처리방법은? 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 전 5 년 동안 소유했던 자산을 조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시세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음이 발견되면, 관재인은 그러한 자산 또는 자산의 실제 가치와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 간의 차액을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관재인은 또한 채권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양도된 자산을 회수하기도 합니다(파산 5 년 이전에 양도된 자산 포함)

 타인에 대한 법적 청구가 있을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거나 또는 법적 청구를 했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서 그 같은 조치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일단 파산이 되고 난 후에는 채무자는 그 조치를 계속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청구를 할지 여부의 결정은 관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가 개인적인 부상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가족 일원의 과실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배우자 또는 가족 일원의 사망과 관련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이 된 이후에도 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재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재인은 그 같은 조치 또는 청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에서 면책될 때 관재인이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에서 면책되기 전(파산 종결)까지 매각하지 않은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당장 매각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매각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관재인의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지불되고 남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파산이 무효가 됩니다.

 B. 채무자의 취업 및 소득 

 파산법은 채무자가 종사하는 사업 또는 직업에 제약사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다른 취업 기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협회 또는 면허당국은 협회 회원 또는 면허 취득자가 파산을 하면, 일정한 제약사항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특정 업종(예. 건설업자, 부동산 중개소 등)의 자격을 지배하는 법률로 행정처리를 하는 한편 국가 또는 주 기반 전문협회 및/또는 법정 기관은 특정 직업 (예.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에 자격요건을 설정합니다. 파산이 그 업종 또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관련 면허당국 또는 전문조직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법 하에서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파산 중에 회사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파산 중에 채무자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세후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담금을 관재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저소득자이면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관재인에게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합니까?

 귀하의 세후 소득이 규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초과 금액의 매 $1 달러 당 50 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파산법 하의 소득-부담금 목적의 ‘소득’은 폭 넓은 의미가 있으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금액을 포함합니다).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귀하의 파산이 시작되면 관재인이 파산 첫 해 동안 소득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또한, 관재인은 파산 후 매년 초에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이 계산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평가된 소득’ – ‘실제 소득 기준금액’/ 2

 평가 소득이란?

 파산 목적에 대한 평가된 소득에는 귀하의 수입, 급여 또는 임금에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 금융 혜택을 더하고, 납부한 세금이나 특정 금액에 대한 미지급금 (메디케어 부과금)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자녀 지원비 또는 부양비를 차감합니다.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금 및 급여 (부업 포함) 

• 파산 기간 동안의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환급 

• 근무회사 또는 다른 곳에서 받는 부가급여 (예; 차량유지비, 임차보조금) 

• 급여 희생 계획 

• 사업 이익 

• 일부 혜택과 연금 

•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귀하의 소득.

 관재인은 어느 항목이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 귀하는 모든 소득과 혜택을 관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소득을 계산합니다.

 • 모든 소득원으로부터의 전체 소득을 결정

 • 소득세, 메디케어 부과금 및 자녀 지원비 또는 부양비를 공제.

 실제 소득 기준 금액(AITA)이란? AITA(최대 연금율 약 3 1/2 배)는 주기적으로 인덱스 수치와 변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피부양자가 있다면 소득 기준금액은 피부양자의 수에 의거 증가합니다.

 예: 

Bob 은 파산 후 첫 12 개월 동안 총소득이 $65,000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게는 1 명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1 단계: 관재인은 Bob 의 평가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예상소득                 $65 000.00

      소득세 공제                 $13 524.66 

      메디케어 부과금 공제     $975.00

      평가 소득                    $50 500.34 

 2 단계: 관재인은 Bob 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AITA (피부양자 1 명)           -$48 675.35* 

 3 단계: 관재인은 Bob 의 평가 소득과 AITA 를 사용하여 그의 연간 부담금 채무를 계산합니다. 

        $50 500 – $48 675* = $1 825 ÷ 2 = $912 

 Bob 은 평가 통지서를 받고 2 주일에 $35 달러씩 총 $912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Bob 의 수령 주기가 월급이거나 소득이 계절소득일 경우 관재인이 납부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통지서

 귀하는 관재인이 발송한 평가 통지서를 다음 정보와 함께 받게 됩니다. 

•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 (있을 경우) 

• 금액의 계산 방법 

• 납부 만기일.

 미납부 시 초래되는 결과

 귀하의 관재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소득이나 은행 계좌 또는 귀하를 대신해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압류(귀하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공제) 그리고/또는  

• 귀하의 파산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평가 그리고/또는

• 미납 부담금에 대한 판결을 확보하고 면책 후 법 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 귀하의 모든 소득이 지급되고 관재인이 모든 인출을 승인하도록 하는 감독 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산자의 상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소득 또는 피부양자의 수가 변경되거나 해당 사항이 향후 12 개월 이내에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관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못할 경우, 평가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너무 많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매 12 개월 기간 말에 관재인은 해당 기간의 귀하의 실제 소득 및 피부양자를 기반으로 부담금 채무를 재평가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예상보다 커서 충분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많이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분은 환불될 수 없으나 다음 평가 때 보충됩니다. 

 이행곤란 변경조치

 이행곤란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 지속적인 의료비 

• 업무에 필수적인 자녀 탁아비용 

• 높은 임차료 

• 근무지 왕래의 실질적인 교통비 

• 보통 귀하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가계 유지비를 위해 부담금 사용

 만약 귀하가 이행곤란 변경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세한 사항을 관재인에게 알리십시오. 이행곤란 변경조치에 대한 신청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이행곤란을 겪게 될 이유 설명. 

• 귀하의 소득 및 비용의 문서 증빙 포함. 귀하의 관재인은 30 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검토 만약 귀하가 부담금 평가 또는 이행곤란 변경조치를 거부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재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면 감찰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 기간 중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C. 부채 및 채권단

 파산되면 채권단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파산되면,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귀하에 대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을 할 때 다음을 포함하여 귀하의 모든 채무를 자산부채표(statement of affairs)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공동 책임을 지는 부채 

• 친구 및 친척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대출금 

• 파산이 되어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채무

 귀하의 파산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추심할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채무의 보증인 

•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빌린 부채 (예: 아내 혹은 남편) 파산 기간 중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채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시 입증할 수 없는 부채 예: 

   – 법원 부과 벌금과 수수료 

   – 일정 상황 하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손상(예. 자동차 사고) 

   – 학생 보조/보완 융자 

• 파산 개시 후 생긴 새로운 부채 운전면허증과/또는 자동차 등록증 중단을 피하려면, 주차, 교통 및 기타 주 법 위반으로 인해 생긴 부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가 운전면허증과/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납부가 이행될 때까지 중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예. 전기, 가스,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귀하의 세금 환급을 보류한 다음 이 금액으로 귀하가 연방정부(예: ATO, 아동지원국(CSA)) 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파산이 종료된 후 납부해야 하는 부채 파산 종료 시 대부분의 부채로부터 해소되지만,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후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기로 발생한 부채 

• 자녀 지원비와 같은 부양비 부채 누적된 고등교육 기여금 제도 (HECS) 및 고등교육 융자 프로그램 (HELP) 

부채 채권단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은 보통 채권을 회복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예: 

• 개인 대출, 신용카드 및 상점카드에 대한 은행, 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 서비스 제공업체, 의사, 변호사 및 소매상

 귀하가 파산되면, 담보가 없는 채권자에 의한 모든 법적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 소환, 소득 또는 은행계좌로부터 압류, 또는 법집행관이나 집행리에 의한 복구 조치) 만약 채권자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속 요구한다면,

 관재인에게 즉시 알려 관재인이 파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부채에 관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압당하고 있다면,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해 호주 공정거래 위원회(ACCC) 웹사이트 www.accc.gov.au 에서 추가 정보를 얻거나 정보센터(Infocentre) 1300 302 502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귀하가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 

• 은행이 주택에 대해 모기지 설정 

• 차량, 가구 또는 전자제품에 대한 동산 저당, 리스 또는 매도증서를 보유한 금융회사 

• 전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분할 구매 

• 정부 법률에 의해 주택 및 토지 담보를 보장받은 채권자 (예: 의회/주비 및 수도요금)

 귀하가 파산되면, 담보가 있는 채권자들이 자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재무 카운셀러 또는 파산 관재인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부채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채권자들이 판매한 물품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예: 소유권 보유 조건의 판매, 위탁 또는 위임 재화) 보증금 또는 증서를 보유하는 채권자들은(예: 지주) 보증금으로 채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를 채권자들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귀하의 채무에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와 채권자들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재무 카운셀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D. 해외 출국

 파산이 될 경우 호주를 떠날 수 있습니까? 

 출국 전에 귀하의 관재인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호주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재인은 예정된 여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 고용의 조건으로서의 여행, 

• 경조사의 이유 관재인은 허가서를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행 기간 

• 호주로 돌아와야 하는 날짜 그리고/또는 

• 출발 전에 납부하도록 평가된 소득 부담금(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귀하의 소득으로부터 갹출하는 의무 금액)의 납부 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재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침을 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파산법에 의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예: 자산부채표 제출) 

• 관재인이 귀하의 파산을 관리하도록 관재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또는 

• 관재인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경고:

 만약 관재인의 허가 없이 호주를 떠나거나 허가를 받아 출국하되 복귀 예정일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관재인이 귀하의 면책 거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파산은 귀하가 호주로 돌아온 날로부터 5 년 까지 연장됩니다.

 귀하가 해외에 있고 관재인의 호주 복귀 요청을 듣지 않을 경우, 귀하의 관재인이 면책 거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파산은 귀하가 호주로 돌아온 날로부터 8 년 까지 연장됩니다.

 관재인의 서면 허가서 없이 호주를 떠나거나 떠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파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최대 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귀하에게 부과한 여행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역시 파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최대 12 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호주를 떠나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 즉시 관재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논의해야 합니다.

 공식 관재인(AFSA)이 귀하의 파산을 관리할 경우 해외 여행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관재인이 공식 관재인일 경우,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확인되는 '파산 시 해외 여행 동의 요청 양식'을 통해 해외 여행 허가를 요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한 후 해외 여행 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재인은 귀하의 요청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재인이 귀하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여행에 대한 관재인의 결정 및 모든 조건은 즉시 통보됩니다.

 만약 관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재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관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방 법원 (Federal Court)이나 연방 치안 법원 (Federal Magistrates Court)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 면책 면책이란?

 면책(파산 해제)은 귀하의 파산이 종료되어 더 이상 파산상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언제 파산으로부터 면책됩니까?

 귀하 자신의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파산이 되었다면, 청원과 자산부채표를 AFSA 에 제출한 날로부터 3 년 1 일 이후에 자동으로 면책됩니다.

 만약 채권자 중의 하나가 귀하를 파산하게 만들었다면, 귀하의 완전한 자산부채표가 AFSA 에 제출된 날로부터 3 년 1 일 이후에 자동으로 면책됩니다. 귀하의 자산부채표를 AFSA 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연할 경우 3 년을 초과하여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관재인이 AFSA 에 귀하의 면책 거부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까?

 면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통하여 파산 면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에게 물어보기, 또는 

• AFSA 가 보관하는 공공 기록, 국가 개인파산 지표(NPII) 검색 및 귀하의 면책일을 표시하는 요약본 확보.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면책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이름이 면책된 파산자로 공공 기록(NPII)에 영구히 남습니다. 신용보고기관에도 파산의 기록이 보관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귀하가 면책된 이후에도 한정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다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W 귀하가 이제 면책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귀하의 신용 파일을 업데이트하였는지 확인.

 W 귀하의 파산 기록을 신용 파일에 얼마 동안 표시하는지 파악.

 면책 후의 법적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파산 관리는 면책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조사 또는 자산의 매각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귀하에게 아직 납부할 소득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관재인을 도와 파산의 관리를 종결 짓도록 해야 합니다. 

• 주소나 재무상황의 변동을 관재인에게 통지하도록 요청 받을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미납 소득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된 후 납부해야 하는 채무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을 경우 면책이 된 후에도 이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부과 과태료와 벌금 

•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 (예: 자동차 사고) 단, 파산 전에 피해 총액이 법원 판결로 고정되거나 다른 당사자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 

• 자녀 지원 부채 

• 부양비 부채 

• 학생 HELP 채무 및 학자금 융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 사기로 발생한 부채

 파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 이전 또는 파산 중에 획득한 모든 자산은 특정 기간까지 관재인이 여전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면책 뒤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3 년 이상 파산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관재인이 AFSA 에 면책에 대한 거부서를 제출하면 귀하의 파산은 5 년 또는 8 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귀하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거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에게 정보 및 지원 제공 

• 모든 소득을 관재인에게 공개 W 평가된 소득 부담금 납부 

• 자금 사용처 설명 • 모든 자산과 채권자를 공개.

 두 개 이상의 거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찰관의 거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서면 요청서는 거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부의 검토에 관한 추가 정보는 AFSA 에 문의하십시오.

 F. 무효

 무효란?

 무효는 파산의 취소를 의미합니다. 파산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i. 이자를 포함한 채권자의 채무와 관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을 전액 납부.

 ii 채권자가 총액 미만의 납부 제안인 타협안 또는 계획을 수락.

 ii.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법원에 청원.

 무효의 효과 

• 귀하의 무효는 공공기록인 국가 개인파산 지표(NPII)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 귀하의 채권자, 비용, 수수료에 대해 관재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자산은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I. 전액 상환에 따른 무효 

귀하의 파산은 다음 조건일 경우 무효가 됩니다. 

 • 채권자, 채권자에게 상환할 이자 지급조건의 채무, 현금화 비용, 관재인의 비용 및 수수료가 전액 납부되었을 때.

 관재인에게 연락하여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전액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보통 관재인의 자산 매각 또는 친척이 제공하는 자금과 같이 관재인이 이용할 수 없는 출처에서 제공됩니다. 최종 금액이 납부된 날 파산이 무효가 됩니다.

 II. 타협안 또는 정리에 의한 무효

 타협안 및 정리는 채무를 종결 짓기 위해 관재인을 통하여 파산자가 제안합니다. 채권단은 이 제안을 수락할지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미 파산 중에 있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음. 

• 친척이 제공하는 현금과 같이 채권단이 사용할 수 없는 현금이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제안은 제안이 없을 경우 받지 못했을 분배금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서 다르게 지정하지 않은 한 모든 채권자들은 동일한 비율의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서명한 서면 제안서는 다음 내용을 명시하여 관재인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정 기술 

• 관재인의 수수료와 비용 납부에 대한 조항

 제안을 최종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채권단 미팅을 관재인에게 요청하기 전에, 다음을 논의해야 합니다. 

• 관재인과 제안을 하기 위한 요건 논의 

• 제안이 수락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채권자들과 제안 초안 논의.

 귀하의 관재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미팅의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보증금 요구, 또는 

• 해당 제안에 채권단이 승인한 관재인의 수수료 납부에 대한 적합한 조항이 없고 자산으로부터 이를 인출할 수 없는 경우 미팅 소집을 거부. 

채권단 미팅

 관재인은 귀하의 제안을 고려하고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 미팅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미팅의 공지는 AFSA 의 웹사이트(www.afsa.gov.au)에 게시됩니다. 각 채권자는 다음을 받습니다. 

• 미팅 공지와 의제 

• 귀하의 제안 사본 

• 관재인 보고서

 관재인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할 경우 출석해야 합니다. 미팅에서 제안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지만 그 수정으로 관재인의 수수료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관재인 보고서

 채권단에 대한 보고서에는 해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채권단에게 득이 되는지 여부를 기술해야 하고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 자금 제공자 

• 자산, 현금화 및 분배금의 세부내역 

• 관재인의 수수료와 비용 

• 귀하의 실시사항과 재무처리 내역.

 채권단의 제안 수락

  채권단이 제안을 수락하려면 청구액 최소 75%를 대변하는 채권자 중 다수의 투표 채권자가 ‘동의’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제안이 수락될 경우

 귀하의 파산은 즉시 무효가 되고, 

• 관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이 납부되며 

• 채권단에게도 분배금이 납부됩니다.

 귀하의 파산에 따라 청구된 채무가 있는 모든 채권자들은 이 제안의 조건에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제안이 거부될 경우

 파산 일정이 계속됩니다. 귀하의 관재인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임의의 보증금으로부터 미팅의 비용과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보관합니다. 

• 제안을 위해 제공된 모든 현금을 반환합니다. 

타협안 또는 정리계획의 변경

 채권단은 귀하의 타협안 또는 정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

 파기 및 종결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단은 귀하의 타협안 또는 정리계획을 파기하기 위해 연방 법원 또는 연방 치안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협안이나 정리계획이 비합리적인 경우 

• 파산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 귀하가 임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채권단 또는 관재인이 청원하여 귀하를 다시 파산자로 만들고 동시에 귀하의 타협안 또는 정리계획을 파기 또는 종결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I. 법원의 명령에 의한 무효

 귀하가 파산이 되지 말았어야 했거나 채무자의 청원을 제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파산을 무효 처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G. 수수료 및 비용

 관재인은 귀하의 파산 관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 관재인이 해당 관리의 관재인일 경우, 해당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지며 보통 현금화된 자금의 비율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이 수수료는 귀하가 파산의 무효를 추구하지 않는 한 귀하로부터 직접 충당되지 않습니다.

 등록 관재인이 해당 관리의 관재인일 경우, 이 수수료는 보통 시간당 요율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관리에서 자금이 불충분할 경우, 등록 관재인은 법률상 최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관재인이 청구한 수수료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 감찰관이 수행하는 관재인의 보수(수수료 및 비용 포함) 독립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감찰관은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검토를 수행합니다. 추가 정보는 감찰관 실무 지침 16 (www.afsa.gov.au)을 참조하십시오.

 관재인이 관리를 통해 자금을 현금화하면 관재인이 직접 정부에 납부하는 현금화 수수료* (정부 부과금)가 발생합니다. 관재인이 복구한 자금에 대한 모든 이자수입은 정부에 납부됩니다. *AFSA 웹사이트에서 AFSA 의 수수료 및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2010 년 12 월 1 일 이후에 시작된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